법률자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정책 내용의 해석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 법률자문의 필요성

① 정보 대중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직원들도 사업주 및 회사들만큼이나 노동법적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직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계속해서 변화하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정책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살아있는 법'이라고 불리울만큼 자주,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역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사노무 영역에서의 법적 RISK를 점검 및 예방하고, 또 효과적 정부 정책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4차 산업발달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조직 인력관리의 복잡성


최근 산업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형태의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들도 함께 입법·시행되는바, 이에 맞는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매년 강화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 점검


매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내용 및 시스템적으로 한층 강화된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근로감독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까지도 미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법률자문 서비스의 범위


구분내용
서비스 내용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적용 자문

 · 회사 제규정 적법성 검토 및 개정방향 제시

 · 인사노무제도 운영 이슈 자문

 · 노동사건 대응방향 자문

 · 근로감독 대비 사전점검 지원 

 · 고용지원금 수급 검토 

 · 전략적·합리적 노사관계 운용방안 자문

 · 최신 법령·정책·판결 정보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