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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실관계]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뒤,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진정인들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뢰인이 직접 근로자로 고용한 관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보다는 도급·용역 관계의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후 실제로 퇴직금 진정이 제기되었으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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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진정인들과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업무 수행 방식, 조직 운영 구조 및 업무 지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노동청 출석조사에서는 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과 인력 운영 구조, 진정인들과의 법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조사 과정에서는 관할 문제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본안 판단에 앞서 진정인들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플랫폼 기반 업무나 용역·도급 형태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성과 계약관계에 관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명칭만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노동청의 본안 판단 이전에 진정이 취하되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계약관계와 노무관리 체계를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향후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