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구제신청, 근로자측 대리 <초심취소> 이끈 사례
l 사건개요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판단은 당시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많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해고와 권고사직의 분명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이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등)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사직에 대한 '권고'와 그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한 내용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간 대화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발언들이 뒤섞여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안 입니다.
l 재심전략
사건의 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무 후 문자메세지를 남긴 내용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이에 근로자로부터 별다른 답장이 없자 예고했던 퇴직일에 맞추어 상실신고를 진행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초심 자료(심문회의 녹음파일, 이유서 및 답변서 등)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기반으로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회의 전까지도 의뢰인분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의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여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l 사건결과 : 초심 취소(부당해고 인정)
그 결과, 초심 판정을 뒤집고, 재심신청이 인용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분은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구제신청, 근로자측 대리 <초심취소> 이끈 사례
l 사건개요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판단은 당시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많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해고와 권고사직의 분명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이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등)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사직에 대한 '권고'와 그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한 내용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간 대화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발언들이 뒤섞여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안 입니다.
l 재심전략
사건의 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무 후 문자메세지를 남긴 내용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이에 근로자로부터 별다른 답장이 없자 예고했던 퇴직일에 맞추어 상실신고를 진행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초심 자료(심문회의 녹음파일, 이유서 및 답변서 등)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기반으로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회의 전까지도 의뢰인분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의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여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l 사건결과 : 초심 취소(부당해고 인정)
그 결과, 초심 판정을 뒤집고, 재심신청이 인용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분은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