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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연습시설에서 약 2년간 골프 프로강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는 의뢰인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를 검토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사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적 쟁점]  골프 프로강사와 같은 스포츠 지도자의 경우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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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상담 단계에서부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시간과 휴무 관리, 업무 수행 방식, 관리자의 지휘·감독 등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주 측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보전하였고, 이를 토대로 진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청 출석조사에도 동행하여 근로자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초기 조사 당시에는 사업주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업주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양측의 지급금액과 지급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골프 프로강사와 같은 스포츠 지도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성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노동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