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관악지청 노무사 스타트업 동업약정 전문직 근로자 노동청 퇴직금 청구 사건
l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분(=근로자)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자와 친분관계가 있던 사이로, 전문 자격사로서 OO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중 아는 형이었던 회사 대표자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가 의뢰인분의 전문 분야인 세무/회계 업종 관련 플랫폼 운영을 하는 곳이었던 터라 세무/회계 관련 전문지식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회사 대표는 의뢰인분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하는 동시에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약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 수입을 받고 대표자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이에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주장처럼 높은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②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l 사건 대응 전략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희는 관련 유사 사례, 판결 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근무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내용들의 증거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업약정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들과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형식적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형식적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내용들과, 유리한 사실관계 정황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주장,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성립여부 및 효력유무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리에 따라 해당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3천만원 합의금 수령 종결
최초 진정서 접수 후 의견서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친 후 회사는 퇴직금 지급 청구 취하 명목의 합의금을 제시해 왔고, 이에 합의금액과 지급기일 등 관련 합의사항을 조율한 후 의뢰인분은 최종적으로 퇴직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서울관악지청 노무사 스타트업 동업약정 전문직 근로자 노동청 퇴직금 청구 사건
l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분(=근로자)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자와 친분관계가 있던 사이로, 전문 자격사로서 OO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중 아는 형이었던 회사 대표자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가 의뢰인분의 전문 분야인 세무/회계 업종 관련 플랫폼 운영을 하는 곳이었던 터라 세무/회계 관련 전문지식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회사 대표는 의뢰인분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하는 동시에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약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 수입을 받고 대표자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이에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주장처럼 높은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②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l 사건 대응 전략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희는 관련 유사 사례, 판결 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근무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내용들의 증거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업약정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들과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형식적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형식적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내용들과, 유리한 사실관계 정황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주장,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성립여부 및 효력유무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리에 따라 해당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3천만원 합의금 수령 종결
최초 진정서 접수 후 의견서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친 후 회사는 퇴직금 지급 청구 취하 명목의 합의금을 제시해 왔고, 이에 합의금액과 지급기일 등 관련 합의사항을 조율한 후 의뢰인분은 최종적으로 퇴직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