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사용자, 피신청인)측 대리 기각 판정 이끈 사례
l 사건 개요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신 피신청인 회사는 주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수습기간 동안의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평가점수 미달로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전 신청인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며 수습종료를 통지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신청인 근로자가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무단퇴근 및 무단 PC초기화, 퇴직과정에서 보안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는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사안이었습니다.
l 쟁점사항
신청인 근로자는 정식 징계해고 전날 당시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자가 본인에게 귀가를 지시하였다며 무단 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쟁점은 회사가 징계해고로 삼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수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고, 아울러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자와 실제 도달일자가 달라 해고시기 불명확하다며 절차 위반으로 다투었습니다.
l 사건 결과 : 기각 판정
피신청인 회사의 의뢰 당시 이미 두번의 이유서와 한번의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였는데, 이에 각 서면들과 증빙자료를 모두 검토 후 법적 쟁점 사항들을 도출해내어 각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를 세워나갔습니다. 이후 회사측과의 전략회의를 통해 숨은 쟁점에 대한 대비를 진행한 후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 앞서서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심문회의 당일, 공익위원분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저희의 예상범위 내의 내용들이었고, 이에 위원들과 양 당사자들의 오고가는 질문 및 답변(진술) 내용을 통해 기각 판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문회의를 마치고 위원분들은 신청인 근로자의 재심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희 피신청인측에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끝내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심문회의 당일 저녁 '기각 판정'을 받아내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사용자, 피신청인)측 대리 기각 판정 이끈 사례
l 사건 개요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신 피신청인 회사는 주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수습기간 동안의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평가점수 미달로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전 신청인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며 수습종료를 통지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신청인 근로자가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무단퇴근 및 무단 PC초기화, 퇴직과정에서 보안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는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사안이었습니다.
l 쟁점사항
신청인 근로자는 정식 징계해고 전날 당시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자가 본인에게 귀가를 지시하였다며 무단 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쟁점은 회사가 징계해고로 삼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수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고, 아울러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자와 실제 도달일자가 달라 해고시기 불명확하다며 절차 위반으로 다투었습니다.
l 사건 결과 : 기각 판정
피신청인 회사의 의뢰 당시 이미 두번의 이유서와 한번의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였는데, 이에 각 서면들과 증빙자료를 모두 검토 후 법적 쟁점 사항들을 도출해내어 각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를 세워나갔습니다. 이후 회사측과의 전략회의를 통해 숨은 쟁점에 대한 대비를 진행한 후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 앞서서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심문회의 당일, 공익위원분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저희의 예상범위 내의 내용들이었고, 이에 위원들과 양 당사자들의 오고가는 질문 및 답변(진술) 내용을 통해 기각 판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문회의를 마치고 위원분들은 신청인 근로자의 재심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희 피신청인측에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끝내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심문회의 당일 저녁 '기각 판정'을 받아내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