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팀장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원거리 근무지 전보에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구제신청으로 <인사발령 취소> 이끌어낸 사례 :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09-10

사건 정보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팀장 직책 보임해제, 부서변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원거리 발령까지 함께 단행했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는지, ②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③ 발령 과정에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저희 법인은 법리적 근거와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결합해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인사발령과 함께 시행된 정직처분이 이미 취소된 점을 근거로 함께 시행된 인사발령 역시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 사건 역시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용자의 인사권도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처분을 자진 취소했더라도 그 후속 인사조치를 그대로 고수하려 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상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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