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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퇴직금 청구 근로자 대리 사건

관리자
2022-06-26
조회수 139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의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퇴직금 문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던 분을 대리해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 의뢰인분은 약 9년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셨고, 과거 사업주가 의뢰인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해오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속기간 동안 수습기간(현금 지급), 퇴직연금 납입을 이유로한 임금 공제, 연봉인상, 퇴직연금 해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기간을 특정함에 있어 다툼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그간 세후 급여를 받아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쟁점사항

(1)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 수습기간, 퇴직연금 가입기간 등

(2) 세후 급여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2. 진행경과


◇ 저희는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출석조사 과정에서 최초 입사일 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세후급여를 받아옴에 따라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기 전인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퇴직금 전액 수령 (39,598,998원)


◇ 진정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퇴직금 전액(39,598,998원, 실수령액 38,503,478원 *퇴직소득세 공제)에 대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정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퇴직금 청구 근로자 대리 사건


2022. 6. 26.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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