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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례] 건설노동자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관리자
2022-07-16
조회수 114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건설현장에서 임대사와 건설노동자 사이에 발생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채용내정 취소와 부당해고


◇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회사가 합격(또는 입사)를 통보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채용내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고용관계가 성립된 채용내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사건 개요 및 쟁점


◇ 본 사안은 사용자측에서 신청인을 고용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현장투입시기를 조금씩 계속 미뤄오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신청인의 출근일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채용절차(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채용내정)의 성립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3. 부당해고 해당여부에 대한 주장


◇ "고용관계(채용내정) 성립여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구두로도 고용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점, ▲사용자측에서 출근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업계관행상 건설기계 설치시점일로부터 수일 뒤를 현장투입시기로 볼 수 있어 출근일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근로시간, 월급여액 등)가 있었던 점, ▲현장에 투입되기 전 사용자측은 신청인을 상대로 채용을 전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측의 채용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채용내정의 고용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화해(합의금 지급)


◇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노사 당사자가 원만한 사건 종결을 원하는 점 등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어 사용자측에서 신청인에게 일정한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채용내정에 관한 해고법리는 일반적인 해고법리와는 일정 부분 다른 점이 있어 사전에 사건 쟁점에 대한 파악과 승소전략 검토하는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사례] 임대사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022. 7. 16.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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