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할 사건으로 수행했던 음식점(식당) 일당직 근로자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 개요
지난 6월경 저희 법인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이유는 약 2년이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청구하고자 상담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ex. 근무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실제 근무내역, 사업장 현황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퇴직금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위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 저희는 의뢰인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바로 진정서 접수 후 관련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빙자료 준비에 들어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02. 사건 장애요소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 2년을 근무해오셨고, 급여 형태는 일당직으로서 매일 근무 종료 후 현금으로 받아오셨습니다. 이에 근무했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모으기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3. 사건 진행과정
사건 진행 과정으로 [성남 노동청 진정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진정 의견서 제출] - [출석조사] - [추가 의견 제출] 의 단계를 거쳤고, 중간에 사업주와의 합의 조율 과정도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04. 결과 : 체불인정금액 약 2,600만원
진정 결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어 약 2,6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원(확인서)는 노동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사업주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을 위하여 대지급금 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05. 임금 및 퇴직금 금품청산의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정산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 지불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거나, 사업주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혹은 구제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측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 의뢰 관련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사건 의뢰/상담예약
· 전화 : 031-778-6011
·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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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글 보기(click) : [성공사례] 성남 노동청 일당직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00만원 체불임금 확인
2024. 3. 14.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할 사건으로 수행했던 음식점(식당) 일당직 근로자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 개요
지난 6월경 저희 법인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이유는 약 2년이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청구하고자 상담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ex. 근무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실제 근무내역, 사업장 현황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퇴직금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위임하여주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된 저희는 의뢰인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바로 진정서 접수 후 관련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빙자료 준비에 들어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02. 사건 장애요소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 2년을 근무해오셨고, 급여 형태는 일당직으로서 매일 근무 종료 후 현금으로 받아오셨습니다. 이에 근무했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모으기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3. 사건 진행과정
사건 진행 과정으로 [성남 노동청 진정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진정 의견서 제출] - [출석조사] - [추가 의견 제출] 의 단계를 거쳤고, 중간에 사업주와의 합의 조율 과정도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04. 결과 : 체불인정금액 약 2,600만원
진정 결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어 약 2,6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원(확인서)는 노동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사업주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을 위하여 대지급금 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05. 임금 및 퇴직금 금품청산의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정산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 지불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거나, 사업주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혹은 구제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측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 의뢰 관련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사건 의뢰/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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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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