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4년 10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를 업로드해드립니다.

■ 목차

Ⅰ. 중노위 판정·결정례

• 사용자1 내지 3은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 국내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외국 현지에만 사업장을 두어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현지에서 직접 관장해 온 ○○법인의 경우, 그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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