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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소프트웨어 기술자(IT 개발자,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 관련 FAQ

관리자
2022-08-30
조회수 122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는 업무종사자를 말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021. 7. 1.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었고,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및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편입(2021. 7. 1.)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2021. 7. 1.)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3. 입/이직 신고 보험료 부과 안내


(1) 입/이직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장도 2021. 7. 1.자 적용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SW기술자와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 분리 부과하여 고지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SW기술자 산재보험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SW기술자가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A.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SW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면 의무가입 대상임


※ SW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 SW기술자로 신고(➊)되거나 인정(➋)되는 사람

➊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➋ SW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증, 전공, 경력 중 1개만 충족하면 특고에 해당


Q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사람(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나요?

A. 동일 프로젝트에 대하여 편법적으로 근로계약과 사업계약(프리랜서)을 동시에 체결 (반프리*)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적용, 특고 비대상


Q3. SW기술자가 팀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고 적용 대상인가요?

A. 특고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팀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


Q4. SW기술자와 노무용역계약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인 3,937,500원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월 보수액인 3,937,500원 미만 또는 초과하는 경우도 동일한 보수액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


[인사노무] 소프트웨어 기술자(IT 개발자,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관련 FAQ


2022. 8.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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