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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근로자 대리 승소사례

관리자
2022-11-21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가장 판단이 어려운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쟁점과 관련하여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청 인용(초심 판정 취소)"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판단은 당시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많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해고와 권고사직의 분명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이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등)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사직에 대한 '권고'와 그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한 내용입니다.


◇ 이에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복, ▲열쇠 등 근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반납하였는지,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출근했거나 출근의사가 있었는지, ▲회사가 출근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사직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직의 조건으로 지급받은 대가(위로금 등)가 있는지,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당사자의 진술 및 직접, 간접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본 사안 역시 해고 or 권고사직에 관한 쟁점이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간 대화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발언들이 뒤섞여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안 입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대응방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무상담]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그 판단과 대처방안


2. 재심 승소전략


◇ 사건의 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무 후 문자메세지를 남긴 내용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이에 근로자로부터 별다른 답장이 없자 예고했던 퇴직일에 맞추어 상실신고를 진행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 저희는 초심 자료(심문회의 녹음파일, 이유서 및 답변서 등)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기반으로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심문회의 전까지도 의뢰인분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의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여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


◇ 그 결과, 초심 판정을 뒤집고, 재심신청이 인용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분은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할 것인지, 금전보상으로 할 것인지부터 해서 신청인의 상황(실업급여 신청 현황, 타회사 취업여부 등), 기타 증빙자료의 내용과 입증 가능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기에 그 승소전략 역시 사전에 그러한 상황조건들을 모두 검토하여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재심사건의 경우 초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근로자 대리 승소사례


2022. 11. 2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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