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 1. 5.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기간 활용하여 신속한 구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1) 체불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①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3주)

설 명절 전 3주간 (1.6 ~ 1. 24.)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체계 구축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②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 운영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집중지도기간 체불신고 전담전화 개설 → 체불청산 담당자 연결

③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집단 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 해결

고액(1억원), 집단체불(피해자 30인)이 발생하거나 우려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또는 노사 등 관련자 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도

진행 중인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속 처리

(2)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는 엄정대응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

명시적 출석 거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시 즉시 체포

②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

(3)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①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 지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1.2~2.28.)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7일)하여 신속 지원

②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한 자발적 청산 지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도 

02. 성남노동청,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설 명절 따뜻하게, 성남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해소 박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2025. 1. 6. ~ 2025. 1. 24. (3주간)

■ 주요내용

고액, 피해근로자 다수 사업장, 체불로 인해 분규 발생 사업장 기관장 현장 지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labor.moel.go.kr)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임금체불 구제를 위해 전문적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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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전담창구 개설, 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 (#성남노동청 #대지급금 #퇴직금)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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