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01. 10. 선고 2010구단1287 판결

원고는 통상 평일근무와 평균 매일 2~4시간의 연장근무와 토요일 주 4회 근무 및 일요일 주 2회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이 매우 많은 편이고, 그 담당업무 역시 실린더커버 및 크로스헤드핀 사상작업으로 각 면의 날카로운 부분을 그라인더와 사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사상 위치에 따라 어깨를 들고서 양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작업이 적지 아니하고, 그라인더(1~2kg)를 들고 힘을 주어 사상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진동으로 그로 인한 떨림증상이 원고의 어깨와 팔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 점, 2007년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결과상 원고가 담당했던 사상작업에 대하여 인체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고 통증발생위험이 높아 작업환경 및 작업자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된 점, 원고는 2009. 6.경 좌측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받기 전인 2006년 8월경, 2007년 8월, 9월, 12월경 및 2008년 1월, 4월, 7월경에도 좌측 어깨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좌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상병이 진단된다는 소견이고 이는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의학적 소견과 같은 점, 여기에 비록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방카르트 병변이 주로 외상성에 기인하고 외상성 탈구 및 재발성탈구에서 발생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방카르트 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으나, 앞에서 본 원고의 작업 내역과 작업시간, 작업자세 및 그 부담정도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동일한 작업을 매일 수행하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업무하면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어깨 부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경도의 탈구를 유발하고 회복되었다가 다시 부담작업으로 미세한 탈구가 반복되면서 결국 재발성 탈구로 인한 방카르트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들과 피고의 일부 자문의도 반복적 노동환경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촉탁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수년간 누적된 어깨 부담작업이 어깨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좌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발생시켰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