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은 업무 특성상 과로, 근골격계질환, 감염 등 산재 위험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뇌출혈 산재 관련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니, 많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01. 재해 개요

재해자분은 A요양센터 입사하여 약 1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 분으로, 자택에서 두통을 호소한 뒤 의식 저하가 있었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소뇌출혈'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전원되고 난 같은날 사망하셨습니다.

02. 재해자 수행 업무

재해자는 요양보호사로서 중증의 와상환자, 치매환자 등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A요양센터 입사 전에도 유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03. 재해자 과로 요인

요양보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가 많았던 점, 3교대 근무(주간-야간-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휴게시간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쉬지 못하였던 점, 장시간 노동시간, 업무 강도, 생리적 리듬주기의 교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었습니다.

04. 결과 : 승인 (원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례

이에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만성과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유족급여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의 입증과 가중요인의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산재신청 및 보상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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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경기광주노무사] 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소뇌출혈 심폐정지 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승인 사례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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