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노동청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임금체불 대지급금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관리자
2025-02-03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노동청 관할 임금체불(대지급금) - 사실상 도산인정 - 진정 건에 대한 수행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진정 건은 작년 3월경 영상제작기획사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의뢰인의 체불확인 후 대지급금 신청에 관한 부분으로, 앞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서울남부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을 받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신속히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바 있는데요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한도가 1천만원이라는 점에서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수령을 위해 남은 절차도 저희 법인에서 지원해드고자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02. 체불확인 후 사업장 및 사업주의 재무상황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을 받았으나, 사업장의 공동대표는 모두 지불능력이 부재한 상황임과 동시에 회생신청 절차를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남은 체불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 및 사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잔여 체불금에 대한 지급수령방안으로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뢰인분과 논의하여 방향을 세웠습니다. 


03.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의 관계


(1)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비교


① 제도구분

<대지급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체불금에 대하여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의 종류에는 크게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사용자의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 적용되며,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사용자의 회생, 파산 등이 없더라도 노동청의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 민사상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한도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대 지급한도는 2,100만원인 반면,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지급한도는 1,000만원 입니다. 


(2)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관계 


① 중복 수령 불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간이 대지급금 신청 수령 후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도, 이미 수령한 체불금원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신청 필요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한도는 2,100만원이지만 퇴직당시 연령, 체불된 금원의 성격(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그외 700만원 (합하여 1,000만원)이 지급한도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령가능한 금액 확인 후 진행함이 필요합니다.



04. 도산등 사실인정 제도


특히 도산 대지급금제도에 있어 사실상 도산인정 제도는 회생결정, 파산선고 등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노동청의 인정을 받아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05. 진행경과 


본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이면서 대표자가 2인으로 공동대표 체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 이용에 있어 두명 대표 모두의 요건 충족이 필요 했는데요,

공동대표자들 중 한분이 먼저 회생결정이 났고, 다른 대표자분의 경우 회생결정이 나지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우선 진행과정에서 먼저 회생결정을 받은 대표자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한분의 대표자분에 대해서는 회생사건 정보를 받아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도산인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6. 사건 처리 결과 : 도산 인정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께서 사업주 조사 진행을 끝으로 마침내 도산등사실인정까지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는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남은 체불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대표자분들의 재무상황 및 사건 진행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산등사실인정 진정 접수부터 결과를 받기까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의뢰인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께 만족을 가져다드리고자 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근로자분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권리구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 상담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성공사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노동청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임금체불 대지급금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2025. 2. 3.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