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해근로자 및 산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2월 3일 입춘이 다가왔지만, 설연휴를 지나고 또다시 한파가 매섭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이러한 한파로 인한 질병 발생에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한파로 인한 대표적 질환으로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한파와 뇌심혈관계 질환 관계
한파가 갑자기 찾아오는 등으로 우리 몸의 온도(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신체는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며, 이로 인하여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인데요. 수축된 혈관과 높아진 혈압은 혈관을 터지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운 날씨에는 혈액이 응고되기 쉬워지는데요, 이에 관상동맥이 막힘으로 인해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02. 뇌심혈관계 질병의 종류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1)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
뇌출혈이란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를 의미합니다. 출혈이 발생하는 곳에 따라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지배하던 부위의 뇌가 괴사하여 지속적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정식 질병의 명칭이라기 보다 뇌혈관 질환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으며, '중풍'이라고도 볼리웁니다.
(4) 협심증 (Angina pectoris)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으로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5) 급성 심근경색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혈전'이라는 피떡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갑자기 막아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며, 협심증과는 구별됩니다.
03.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1) 연령이 높은 사람
고령자일수록 뇌혈관, 심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져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2)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대표적인 위험요소 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촉발요인에 의해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성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 불안감 등의 요인도 혈압의 상승율 유발해 뇌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04.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1) 업무 관련성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 뇌심혈관계 질병은 대표적인 산재 질병 유형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과로 유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가족, 친구, 친지, 지인 중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사람이 있다면 산재보상 대상여부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기초질병(ex. 당뇨, 고혈압 등)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로 유형
① 급성과로(돌발과로)
급성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서 뇌심혈관계 질병은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쏘임(bee sting)으로 인해 쇼크반응이 일어나 24시간 이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단기과로
단기과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전 1주 일 이내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그 전 12주간 기간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③ 만성과로
만성과로는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또는 60시간을 넘는지 여부와 업무 가중요인으로서 ▲교대근무 실시여부, ▲휴일 부족여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여부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관련성의 입증은 방법이나 절차적 측면에서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뇌심혈관졔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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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뇌출혈 산재] 갑작스러운 한파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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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입춘이 다가왔지만, 설연휴를 지나고 또다시 한파가 매섭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이러한 한파로 인한 질병 발생에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한파로 인한 대표적 질환으로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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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뇌심혈관계 질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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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성
(2) 과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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