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요 

딜라이트노무법인은 2025년 2월, A사의 의뢰를 받아,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하여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징계양정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02. 수행 내용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팀원과 팀장의 관계로서, 신고인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폭언, ▲부적절한 업무방식,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근태관리, ▲업무 외 일정 강요, ▲부서이동 압박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이에 각 행위 및 사건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구체적 징계양정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행위별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을 문답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유사 사례와 최근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단 경향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며, 징계양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추후 노무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언하였습니다.

※ [참고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합10314 판결

"너 이정도 밖에 안되냐? 자질이 없다"는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특정 업무상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능력이나 실력의 정 등을 비하하여 인격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폭언으로 볼 수 있다.

※ [참고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04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는 등의 발언은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발언 동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03. 산출물 

딜라이트노무법인은 ①신고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당사자 관계), ②직장 내 괴롭힘 판단 프로세스(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요건 등), ③각 신고 행위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그리고 ④행위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수위(사내 징계현황, 형평성 등 고려)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한 의견서를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778-6011

2025. 3. 11.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