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산재가 인정되고 저는 거절됐어요.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고나 질병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도, 어떤 사람은 산재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를 겪었고,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결과는 정반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산재는 '사실관계'와 '자료준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나 질병의 내용보다 입증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01. 산재는 '형식'이 아니라 '입증' 싸움입니다.

산재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서를 받으면 진단서만 보고 단순히 사고 내용(경위)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고의 발생 경위, 업무와의 관련성, 의사의 소견서, 작업환경 자료 등 입증 자료의 질과 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한 사람은 진단서와 간단한 진술서만 냈고, 다른 한 사람은 작업 CCTV 영상, 의사의 업무 관련성 소견, 반복 작업을 설명하는 작업일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산재는 같은 사고나 질병이라도 '입증 수준'이 다르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02. 사례마다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마다 다르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 허리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근육 및 관절(근골격계) 질환 :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반복 작업, 근무 강도, 작업환경 등 구체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 출퇴근 사고 : 이동 경로, 시간대, 사고 당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신질환(우울증 등) : 업무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산재는 암기하듯 단순하게 판단되는 제도가 아니라 매우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사고나 질병이라 해도, 유형과 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03. 그래서, 산재전문가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노무사나 산재전문가는 단순히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만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재 대리인으로 선임된 노무사는 실제 판정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구조화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이런 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받을 의사 소견서 방향 제시
• 부족한 부분은 보완 자료로 강화
• 행정심판 대응까지 대비 가능

혼자서 막막하게 준비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산재 승인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04. 결론 : '비슷해 보이는 사례'는 다릅니다. 산재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산재는 같은 사고,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산재 신청, 노무사와 함께하면 승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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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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