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노무법인의 전문성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관리자

정보/소식

2025-04-14

예상치 못한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근로자 분들이 '노동청에 진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려고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적 절차는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럴 때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은 사건 해결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01. 진정서 제출만으로 해결될까요?

진정 제도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 입니다. 비교적 접근성이 낮고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근로자분들이 선택하는 수단이죠. 그러나 근로자 개인 혼자서 진정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위반의 명확성 부족 : 진정 내용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판단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칫 단순한 '억울함' 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의 어려움 : 진정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나 증거가 부족하면 진정이 시정지시 등 없이 내사종결되거나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과 해석 : 동일한 사안이라도 담당 감독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을 통해 사건의 대응전략, 접근방식을 달리해야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노무법인이 진정사건을 수행할 때 달라지는 점

노무법인은 단순히 '진정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노동법률 전문가이자 노무파트너 입니다.

[1] 정확한 법률 검토
진정 사안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2] 철저한 증거 확보 및 정리
근로계약서, 녹음파일, 이메일, 대화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인 입증을 해나갑니다.

[3] 감독관 대응 및 후속절차 지원
감독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실관계 소명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상승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행정소송 및 법원 대응 함께 고려
진정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후 행정심판, 민형사 절차로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후 절차까지 감안한 플랜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