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똑같은 화학약품을 다뤘습니다."

"매일같이 용접연기 속에서 일했어요."

"석면이 가득한 건물에서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암이 발병한 경우,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암, 즉 직업성 암은 명백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암은 산재가 안 되겠지..."라며 신청조차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이 무엇인지, 산재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산재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이란, 업무로 인해 노출된 발암물질 또는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복지공단 기준에 따라, 특정한 발안 요인과 직업 환경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직업성 암의 대표적인 종류

• (사례1) 조선소 용접공으로 20년간 근무한 근로자, 폐암진단 => 산재 승인
  
• (사례2) 석면건축 해체작업 15년 종사 근로자 악성중피종 발병 => 산재승인 

03. 산재 인정요건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유해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사실

최소 수년 이상의 노출 이력이 필요합니다.

2. 직업과 암 발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역학적 연구, 의학논문 등 근거로 판단합니다.

3. 잠복기(노출 후 발병까지 시간)가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수년~수십년의 잠복기가 반영됩니다.

4. 기타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요인보다 직업적 원인이 유력한 경우

04. 직업성 암 산재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암 진단서 필요)

2. 업무관련성 조사 : 근무환경, 유해물질 노출여부 확인

3. 자문의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관련성 판단

4. 승인/불승인 결정 : 평균 심사기간 3-6개월, 불승인시 이의신청 가능

05. 산재신청에 준비해야 할 자료

• 암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 근무이력 자료
• 유해물질 노출자료
• 회사 또는 동료의 진술서 등

이러한 자료는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시,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직업성 암 산재는 일반적 업무상 재해보다 인정기준이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큽니다. 또한, 암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노무사는 업무환경 분석 및 유해물질 자료 정리, 의학적/법적 인과관계 정리, 산재신청 이유서(재해경위서) 작성, 조사대응, 불승인시 이의신청 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개인의 부담으로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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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암 진단, 직업성 암 산재 신청 포기하지 마세요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