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정당하게 일하고도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사장님의 "다음달에 줄게", "지금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런말을 듣고 기다리기만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대응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근로자는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금체불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날짜에 급여나 퇴직금, 수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월급이 밀렸다', '퇴직금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 역시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02. 체불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체불임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임금체불 해결방법
[1]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체불금액이 얼마든지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문자/카톡 등입니다.
사건에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요구와 지급명령을 내리며, 상황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지급금 제도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상태라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며, 신청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다르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4.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 출퇴근 기록 등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5.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금체불 대응은 단순한 민원 해결 절차가 아닌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상대방(회사, 사업주)측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근로자들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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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핵심 대응 가이드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직장에서 정당하게 일하고도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사장님의 "다음달에 줄게", "지금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런말을 듣고 기다리기만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대응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근로자는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금체불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날짜에 급여나 퇴직금, 수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월급이 밀렸다', '퇴직금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 역시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02. 체불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체불임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임금체불 해결방법
[1]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체불금액이 얼마든지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문자/카톡 등입니다.
사건에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요구와 지급명령을 내리며, 상황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지급금 제도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상태라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며, 신청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다르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4.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5.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금체불 대응은 단순한 민원 해결 절차가 아닌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상대방(회사, 사업주)측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근로자들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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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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