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당해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는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가 필요합니다.
02.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해진 신청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서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 합니다.
0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구제신청서 접수 제출
2. 사용자(회사)측 답변서 제출
3. 조사 및 조정 시도
4. 조정 불성립 시 심문회의 진행
5. 판정서 송달
04.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며, 신청취지에 따라 근로자는 원직복직되거나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5.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추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6.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구제신청이 성립하며, 출퇴근기록이나 급여지급내역 , 업무지시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07. 비정규직, 계약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단,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8. 노무사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를 토대로 한 법률적 주장과 증거 구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9.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조정(화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문회의를 통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된 해고 무효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판정이 나온 후부터입니다.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공식 서류로,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2. 해고 통지서 사본: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근로계약서(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 및 출퇴근 기록: 실제 근로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5. 기타 증빙 자료: 예를 들어, 부당해고의 사유와 관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구제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서류만 잘 낸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상대방 논리에 대응 전략이 사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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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0문 10답으로 정리한 필수 가이드(#해고무효 #법률상담 #해고상담 #부당징계)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
01. 부당해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는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가 필요합니다.
02.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해진 신청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서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 합니다.
0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구제신청서 접수 제출
2. 사용자(회사)측 답변서 제출
3. 조사 및 조정 시도
4. 조정 불성립 시 심문회의 진행
5. 판정서 송달
04.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며, 신청취지에 따라 근로자는 원직복직되거나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5.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추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6.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구제신청이 성립하며, 출퇴근기록이나 급여지급내역 , 업무지시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07. 비정규직, 계약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단,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8. 노무사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를 토대로 한 법률적 주장과 증거 구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9.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조정(화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문회의를 통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된 해고 무효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판정이 나온 후부터입니다.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공식 서류로,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2. 해고 통지서 사본: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근로계약서(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 및 출퇴근 기록: 실제 근로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5. 기타 증빙 자료: 예를 들어, 부당해고의 사유와 관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구제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서류만 잘 낸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상대방 논리에 대응 전략이 사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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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0문 10답으로 정리한 필수 가이드(#해고무효 #법률상담 #해고상담 #부당징계)
2025. 4. 1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