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버스기사의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수행한 '2015년 버스 운전 노동자의 과로실태와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 시내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시간 역시 근무일에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시외버스 운전 노동자의 경우 낮았으며, 수면의 질도 시외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자료(2018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월 223.2시간이라고 합니다.
버스기사의 산재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기사의 업무 특성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실제 사례, 산재 신청 절차, 그리고 왜 노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01. 버스기사의 업무 특성과 산재 위험성
버스기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노선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운전 업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착석, 반복되는 교통 상황 대응, 승객 응대 등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과 불규칙한 식사, 휴식 부족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의 버스기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자주 발생하는 산재 및 업무상 질병 유형
버스기사에게 자주 발생하는 산재 및 질병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 장시간 착석과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
-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 운전 시 어깨 사용 증가, 반복적인 팔 동작
- 심근경색, 뇌출혈 : 스트레스와 과로, 교대근무에 따른 생체리듬 붕괴
-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 교통사고 후 정신적 후유증
-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 :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러한 질병과 부상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례로 보는 산재 인정 경과
[1]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0대 버스기사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수년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운행 중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실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시간표, 동료 진술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버스 접촉사고 후 PTSD 진단 받은 기사
서울에서 근무하던 B씨는 승객 탑승 중 접촉사고를 경험한 뒤 공황 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진료 기록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성 업무환경이 반영되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산재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진단 및 증빙서류 수집 :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업무내역 등
② 산재 신청서 제출 : 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③ 조사 및 심사 :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 조사 및 판단
④ 결정 통보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
05. 산재노무법인 상담이 필요한 이유
산재 신청은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료 준비부터 인과관계 입증까지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퇴행성 질환 등은 업무관련성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입증 전략 수립
- 병원 및 회사와의 자료 수집 및 정리 대행
- 근로복지공단 조사 대응 및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 대리
- 고객에게 최적화된 산재 인정 가능성 진단
산재는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 향후 치료와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재전문노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산재 승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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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 산재] 버스기사 산재, 장시간·장거리 운전으로 생긴 질병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 4. 24.
딜라이트노무법인
최근 몇 년 사이 버스기사의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수행한 '2015년 버스 운전 노동자의 과로실태와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 시내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시간 역시 근무일에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시외버스 운전 노동자의 경우 낮았으며, 수면의 질도 시외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자료(2018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월 223.2시간이라고 합니다.
버스기사의 산재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기사의 업무 특성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실제 사례, 산재 신청 절차, 그리고 왜 노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노선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운전 업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착석, 반복되는 교통 상황 대응, 승객 응대 등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과 불규칙한 식사, 휴식 부족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의 버스기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자주 발생하는 산재 및 질병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부상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0대 버스기사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수년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운행 중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실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시간표, 동료 진술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버스 접촉사고 후 PTSD 진단 받은 기사
서울에서 근무하던 B씨는 승객 탑승 중 접촉사고를 경험한 뒤 공황 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진료 기록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성 업무환경이 반영되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진단 및 증빙서류 수집 :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업무내역 등
② 산재 신청서 제출 : 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③ 조사 및 심사 :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 조사 및 판단
④ 결정 통보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
산재 신청은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료 준비부터 인과관계 입증까지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퇴행성 질환 등은 업무관련성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는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 향후 치료와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재전문노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산재 승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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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 산재] 버스기사 산재, 장시간·장거리 운전으로 생긴 질병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 4. 24.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