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성공사례] 학교 급식 조리 노동자 폐암(C3499) 산재 승인사례 (#선암 #비흡연자 #조리사)

관리자
2023-09-15
조회수 60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 가운데 급식 조리사분의 폐암 산재 신청 건이 승인되어 해당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자 개요


재해자께서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간접·직접 고용형태로서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특히 <조리장>으로서 급식실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오랜기간 근무해오셨습니다.

한 학교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시면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고 그만큼 누구보다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오셨는데, 학교측에서도 그러한 재해자분의 성실함과 학교에 대한 기여를 높이 사서 정년퇴직하실 때 학교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정년 퇴직 후, 건강검진을 통해 최초로 폐부위 결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진료를 받아오시다 올해 2023년 조직학적 진단을 통한 검사를 통해 폐암(C3499)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 비흡연자로 살아오셨던 조리사분께서는 산재 해당가능성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재 신청 진행에 대한 의뢰를 위해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최근 급증하는 급식 조리사의 폐암 산재 신청


비교적 최근 최초로 급식 조리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이 산재로 인정받은 후, 이어서 급식 조리사 분들의 폐암산재 신청 건은 물론 산재 승인 건수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암은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해당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사분들의 <폐암 산재>의 경우 근무기간, 담당 업무, 담당 식수, 주된 조리 내용 및 조리 방법, 급식실 환기시설 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산재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있고(최종 퇴직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폐암이 발병하신 분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폐암은 흡연자에게 발생율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흡연자의 폐암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그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미세먼지, 조리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른바 '조리흄') 등이 꼽히고 있는바, 최근 급증하는 급식 조리사분들의 폐암 산재는 조리흄과 폐암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해자분의 경우


저희는 재해자분의 산재 사건을 대리하여 ①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해자분의 근무기간, 담당 업무의 내용, 담당 식수, 조리 내용 및 조리 방법, 급식실 환기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②조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치화 하는 등으로 최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특히 해당 사건에서의 특이점과 특수한 환경을 찾아내어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 수준을 높여나갔고, ④ 최근 급식 조리사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 정책들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 산재 승인 



그 결과, 산재 신청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로부터 폐암 산재 인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치 않게 폐암 발병 초기에 진단을 받아 다행인 동시에,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재해자분께 산재 승인을 통해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사건은 1)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하여, 2) 산재 승인까지의 준비, 서류제출 과정과 3) 산재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 청구까지 매우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단은 재해자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여력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 급식조리사분들의 폐암 산재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학교 급식 조리 노동자 폐암(C3499) 산재 승인사례 (#선암 #비흡연자 #조리사)

2023. 9.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