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징계는 통상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질서 위반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 특히 음주 문제나 사적 비위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도박,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그 행위가 정말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나아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사생활 징계, 정당한가?
우리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도 징계의 정당성은 업무관련성,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주, 도박, 연애 등 원칮거으로 근로계약 외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음주로 인해 업무에 차질 발생 (지각, 결근, 사고 등)
- 도박사실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알려진 경우
- 사내 불륜이 조직 내 갈등, 직무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진 경우
- 사생활 문제를 회사 자산이나 업무시간과 연계하여 저질렀을 경우 등
즉, 단순히 '사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사생활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02. 사례 예시
[1] 사례1 : 음주운전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처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선고 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 선고
→ 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직원으로서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연면직(사실상 해고) 정당하다고 판단
[2] 사례2 : 음주 후 회사 차량 운전
근로자가 회식 후 회사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회사는 안전, 교토교통법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
→ 노동위원회는 업무시간 외였더라도 회사 자산을 이용했고, 공공안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징계 정당성 인정
[3] 사례3 : 근무시간 중 도박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 확인
→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에서의 도박행위 금지는 직장 규율 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직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
[4] 사례4 : 사내외 SNS 음주 사진
근로자의 SNS에 음주 사진과 부적절한 글이 올라온 것을 이유로 견책
→ 노동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준이 아니고, 회사 이미지 훼손도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양정 과도 판단
[5] 사례5 : 회사 비방 SNS 글 게시
회사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승무정지 처분
→ 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 비방글 SNS 게시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규정 위반행위로 보아 징계 정당 판단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징계 효력은 취소되고, 정직이나 감봉 중 미지급된 임금도 회복 가능합니다.
사생활 행위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의 사실여부 :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 업무 관련성 : 회사에 미친 영향이 있는가?
- 비례성 : 해당 징계가 과도하지는 않았는가?
- 절차적 정당성 : 징계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는가?
04. 마무리하며 - 징계의 정당성과 근로자의 권리
음주, 도박, 사생활 관련 행위라고 해도 모든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조직 질서를 해치지 않은 경우, 징계는 과도하거다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질서를 위해 일정부분 임직원들의 사생활 통제를 하려고 하나, 이는 징계권 남용이나 인사 불신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당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기초 상담부터 징계의 경중 판단,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수집, 이유서/답변서 작성,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등 전 과정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억울함이 해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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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박, SNS 사생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례
2025. 6. 5.
딜라이트노무법인
직장 내 징계는 통상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질서 위반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 특히 음주 문제나 사적 비위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도박,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그 행위가 정말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나아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사생활 징계, 정당한가?
우리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도 징계의 정당성은 업무관련성,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주, 도박, 연애 등 원칮거으로 근로계약 외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사생활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02. 사례 예시
[1] 사례1 : 음주운전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처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선고 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 선고
→ 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직원으로서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연면직(사실상 해고) 정당하다고 판단
[2] 사례2 : 음주 후 회사 차량 운전
근로자가 회식 후 회사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회사는 안전, 교토교통법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
→ 노동위원회는 업무시간 외였더라도 회사 자산을 이용했고, 공공안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징계 정당성 인정
[3] 사례3 : 근무시간 중 도박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 확인
→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에서의 도박행위 금지는 직장 규율 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직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
[4] 사례4 : 사내외 SNS 음주 사진
근로자의 SNS에 음주 사진과 부적절한 글이 올라온 것을 이유로 견책
→ 노동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준이 아니고, 회사 이미지 훼손도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양정 과도 판단
[5] 사례5 : 회사 비방 SNS 글 게시
회사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승무정지 처분
→ 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 비방글 SNS 게시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규정 위반행위로 보아 징계 정당 판단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징계 효력은 취소되고, 정직이나 감봉 중 미지급된 임금도 회복 가능합니다.
사생활 행위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04. 마무리하며 - 징계의 정당성과 근로자의 권리
음주, 도박, 사생활 관련 행위라고 해도 모든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조직 질서를 해치지 않은 경우, 징계는 과도하거다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질서를 위해 일정부분 임직원들의 사생활 통제를 하려고 하나, 이는 징계권 남용이나 인사 불신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당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기초 상담부터 징계의 경중 판단,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수집, 이유서/답변서 작성,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등 전 과정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억울함이 해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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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