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병원. 기업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근무하는 장소는 공공기관, 기업 건물이지만, 급여는 용역업체를 통해 받게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구요.
오늘은 이와 같은 직군의 노동자분들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01. 왜 임금체불이 발생할까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분야의 용역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이며, 이는 용역업체들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입찰 경쟁에 밀려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계약종료 후 바로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매일 나오더라도, 급여를 주는 용역업체 자체는 눈에 보이지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불분명해지고, 근로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02. 임금체불 유형
[1] 기본급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약속된 급여일이 되었음에도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2] 주휴수당 미지급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음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단시간 청소, 경비 인력에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외근로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
새벽시간(오전 6시전)에 근무햇는데, 야간수당을 미지급
공휴일(빨간날)에 출근했는데 가산수당 미지급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강요당한 경우, 대체수당이 없거나 일부만 지급
[5]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미지급
[6] 최저임금 미달 지급
계약상 포괄임금 형태로 수당포함이라 주장하며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
시급계산기준이 모호
03. 임금체불 대응방법
[1] 용역업체 정보 파악
실제 근로한 장소의 주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정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급여지급의 주체로서 용역업체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확인해둡니다.
[2] 체불금액 산정
받지 못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이 총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임금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 제기
임금 지급 주체인 용역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신속히 진행하도록 합니다.
04. 마무리하며
시설관리, 청소, 경비 직군의 근로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근로자, 비정규직, 고령 등 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 노동청 신고 절차의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하는 분들께 진심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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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업체 근무했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노무사상담 #노동청찾기)
2025. 6. 10.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병원. 기업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근무하는 장소는 공공기관, 기업 건물이지만, 급여는 용역업체를 통해 받게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구요.
오늘은 이와 같은 직군의 노동자분들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01. 왜 임금체불이 발생할까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분야의 용역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이며, 이는 용역업체들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입찰 경쟁에 밀려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계약종료 후 바로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매일 나오더라도, 급여를 주는 용역업체 자체는 눈에 보이지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불분명해지고, 근로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02. 임금체불 유형
[1] 기본급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약속된 급여일이 되었음에도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2] 주휴수당 미지급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음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단시간 청소, 경비 인력에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외근로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
새벽시간(오전 6시전)에 근무햇는데, 야간수당을 미지급
공휴일(빨간날)에 출근했는데 가산수당 미지급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강요당한 경우, 대체수당이 없거나 일부만 지급
[5]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미지급
[6] 최저임금 미달 지급
계약상 포괄임금 형태로 수당포함이라 주장하며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
시급계산기준이 모호
03. 임금체불 대응방법
[1] 용역업체 정보 파악
실제 근로한 장소의 주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정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급여지급의 주체로서 용역업체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확인해둡니다.
[2] 체불금액 산정
받지 못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이 총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임금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 제기
임금 지급 주체인 용역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신속히 진행하도록 합니다.
04. 마무리하며
시설관리, 청소, 경비 직군의 근로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근로자, 비정규직, 고령 등 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 노동청 신고 절차의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하는 분들께 진심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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