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위법한 상사 명령에 따르면 징계 면책되나요? 업무지시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리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인사처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처장이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는 시행안을 작성하고 결재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보았지만 법원은 해당 인사발령이 감사행위 방해 관여나 조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는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것도 아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이걸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 라는 현실적인 의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지시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사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는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상사의 업무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명령인 경우라면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사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했는데 회사의 위계질서가 엄격해 거절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랐을 때입니다.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상사의 명령의 순종했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 업무지시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사용자의 업무지시 정당성

•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직무범위 내에서 내려져야 하며 법령이나 사규·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 혹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거부 사유 정당성

• 근로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미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 사안에 반하는 지시라면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지시의 명확성 및 입증 책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지시한 사실과 지시의 내용 및 중요성, 불이행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지시를 받지 않았거나 지시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결론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거부는 단순히 상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이행해 조직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가 부당하거나 근로자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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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상사 명령에 따르면 징계 면책되나요? 업무지시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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