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재해근로자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과 '안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게되면, 당혹감과 함께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다행히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라 바로 <산재 심사청구 제도> 입니다.
01. 산재 불승인 되는 이유는?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인과관계)의 부족, 의학적 근거 불충분(의학적 소견 불일치), 입증수준의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부족이나 해석 차이로 인해 불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2. 산재심사청구 제도란?
심사청구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에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제기 기한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03. 심사청구 절차 및 준비사항
[1] 불승인 사유 확인
공단에서 통지한 사유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어떤 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2] 보완자료 수집
부족했던 진단서, 의무기록, 소견서, 진술서, 근무환경 관련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형식에 맞춘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공단이나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추가 의견서 및 심의 대응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심사회의에서 사안에 대한 구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 과정에서 산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면 설득력 있는 논리구성과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4. 심사청구 이후?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라 해도 끝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불복제기 절차로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기각 결정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법원에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5. 마무리하며
산재 심사청구는 단순한 행정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과 의학적 지식, 작업환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함께 요구되며, 입증논리와 근거자료의 조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료를 전략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실제 산재 불승인 사례를 뒤집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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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제도 알아보기
2025. 6. 1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재해근로자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과 '안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게되면, 당혹감과 함께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다행히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라 바로 <산재 심사청구 제도> 입니다.
01. 산재 불승인 되는 이유는?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인과관계)의 부족, 의학적 근거 불충분(의학적 소견 불일치), 입증수준의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부족이나 해석 차이로 인해 불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2. 산재심사청구 제도란?
심사청구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에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제기 기한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03. 심사청구 절차 및 준비사항
[1] 불승인 사유 확인
공단에서 통지한 사유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어떤 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2] 보완자료 수집
부족했던 진단서, 의무기록, 소견서, 진술서, 근무환경 관련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형식에 맞춘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공단이나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추가 의견서 및 심의 대응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심사회의에서 사안에 대한 구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 과정에서 산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면 설득력 있는 논리구성과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4. 심사청구 이후?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라 해도 끝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불복제기 절차로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기각 결정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법원에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5. 마무리하며
산재 심사청구는 단순한 행정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과 의학적 지식, 작업환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함께 요구되며, 입증논리와 근거자료의 조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료를 전략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실제 산재 불승인 사례를 뒤집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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