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 및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인테리어 전기공 근로자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신청 후 요양급여 불승인을 받았으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원처분 취소를 이룬 사안입니다.
01. 청구인의 직종과 업무 내용
청구인은 인테리어 전기공으로 전기 배선 설치·교체, 조명 및 콘센트 증설, 분전반 작업 등 상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천장 공사나 좁은 공간에서의 장시간 오버헤드 작업(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 주 업무였습니다.
02. 신청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근육군의 손상으로, 전기공·용접공·도장공 등 상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산재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증명의 어려움 :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이지만 점진적 손상의 경우 재해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의학적 판단의 주관성 :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도 의사마다 진단(진단명)과 소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노출 기간 증명 : 장기간의 반복 작업이 필요하지만, 고용 이력 증빙이 미비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사건 경과
(1) 초기 신청 : 청구인은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 → 병원 진료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 → 수술 진행. 병원에서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 진행하였으나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되고 다른 상병(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일부 단축승인되었습니다.
(2) 재신청 및 불승인 : 청구인은 딜라이트노무법인과 함께 재신청 진행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이유로 불승인됨.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었음.
- 주치의 및 타 병원 MRI, 특별진찰 결과 모두 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원회는 구체적 근거나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상병 미확인 판정을 내림
(3) 재심사청구 진행 :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제기
- 기존 제출 자료 재정리(의료기록, 직종 특성 분석 등)
- 추가 자료 확보 : 동료 진술서, 상병 미인지로 불승인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승인된 행정법원 판결과 심사·재심사 사례 분석
- 구술심리에서 상병이 확인되는 이유, 청구인의 작업 특성, 업무관련성 등에 대해 강조
04. 결과 :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취소
재심사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고, 업무관련성도 인정하여 원처분(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성공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학적 증거와 소견의 일관성 : 수술 기록, 영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병 미확인에 대한 반박
- 직종 특성의 명확한 분석 : 전기공의 오버헤드 작업이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
- 절차적 정확성 : 재심사청구 기간(90일), 제출 서류 철저히 준수
05. 마무리하며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승인을 받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불승인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각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이나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아야 할 산재를 예상치 못하게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겪은 일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불승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승인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요추디스크와 같은 직업병은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이나 노출 기간 입증, 판정위원회의 해석 등 여러 현실적 장벽으로 인해 승인율이 낮고 치료비 부담까지 겹쳐 근로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승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는 불승인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학적·법률적 반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재심사청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할 산재는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재는 인생의 큰 시련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와 전문적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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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 인테리어 전기공 업무상 질병 회전근개 파열 상병 미인지·미확인으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한 성공사례(#산재전문노무사 #산재불승인노무사 #산재이의제기전문)
2025. 6. 27.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 및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인테리어 전기공 근로자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신청 후 요양급여 불승인을 받았으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원처분 취소를 이룬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인테리어 전기공으로 전기 배선 설치·교체, 조명 및 콘센트 증설, 분전반 작업 등 상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천장 공사나 좁은 공간에서의 장시간 오버헤드 작업(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 주 업무였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근육군의 손상으로, 전기공·용접공·도장공 등 상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산재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신청 : 청구인은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 → 병원 진료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 → 수술 진행. 병원에서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 진행하였으나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되고 다른 상병(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일부 단축승인되었습니다.
(2) 재신청 및 불승인 : 청구인은 딜라이트노무법인과 함께 재신청 진행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이유로 불승인됨.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었음.
(3) 재심사청구 진행 :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제기
재심사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고, 업무관련성도 인정하여 원처분(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성공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승인을 받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불승인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각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이나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아야 할 산재를 예상치 못하게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겪은 일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불승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승인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요추디스크와 같은 직업병은 의학적 인과관계 증명이나 노출 기간 입증, 판정위원회의 해석 등 여러 현실적 장벽으로 인해 승인율이 낮고 치료비 부담까지 겹쳐 근로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승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는 불승인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학적·법률적 반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재심사청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할 산재는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재는 인생의 큰 시련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와 전문적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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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