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직업성암] 석면과 악성중피종, 산재 신청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20~40년에 달합니다. 석면 위험성, 악성중피종의 특징, 산재 인정 기준, 신청 절차와 함께 성남노무사 상담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01. 석면, 아직도 위험합니다.

1970~1990년대 한국은 세계 5위 규모로 석면을 수입·사용했습니다. 2009년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학교·공공시설·공장·주택 1,700㎡ 이상에 석면 건축자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산재 신청이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석면 노출 직업병' · '석면 산재 신청 방법' · '석면 잠복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석면의 위험성과 산재 신청 전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02. 석면이란? 유해물질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 섬유 지름은 0.01 µm 수준으로 머리카락(70 µm)의 7,000분의 1 입니다. 공기 중 부유한 미세 섬유는 코의 섬모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침작해 만성염증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킵니다.

※ 석면 주요 노출 경로

• 건물 철거, 리모델링 현장, 슬레이트 지붕 해체
• 조선소 선박 수리 및 보온재 교체
• 석면 제품 제조·가공 공정
•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패드 정비 작업

※ 석면 취급 고위험 직종

• 건설업, 철거업, 보온·단열공, 배관공, 조선·해양업, 발전소 및 제철소 설비공, 자동차 정비업, 석면 제품 생산 공장 등

03. 악성중피종이란? 석면 노출의 대표적 직업병

악성중피종은 폐를 감싸는 흉막,복막, 심막·고환막 중피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 암입니다.

• 잠복기 : 평균 10~40년(최대 60년 보고 사례)
• 초기 증상 : 호흡곤란, 흉통, 만성 기침, 미열
• 진행 증상 : 체중 감소, 흉수·복수 과다, 삼킴 곤란, 쉰 목소리
• 진단 : 흉부 CT·PET-CT, 흉막/복막 조직생검 등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악성중피종 5년 생존율은 10% 이하라고 하니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4. 석면과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기준과 인과관계

악성중피종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업적 석면 1년 이상 노출기간(누적)
• 노출 종료 후 잠복기 경과
• 악성중피종 확정 진단(의학적 소견 필요)
• 동 기간 대기환경이나 취미활동 같은 비직업적 노출보다 직업적 노출 우위 여부
• 직업력, 노출 이력 등 객관적 증거 확보

05. 산재 신청 체크리스트

석면 노출 이력이 있고, 악성중피종 증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의 진료와 산재 신청을 준비를 시작하세요. 

과거 근무 이력과 노출 사실을 꼼꼼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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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석면과 악성중피종, 산재 신청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 7. 1.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