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방문 간병인처럼 이동이 많은 직종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므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는 재가요양보호사로, 이용자 자택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뒤 평소와 동일하게 버스-지하철 환승 방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주변인의 부주의한 밀침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팔이 급격히 붓는 느낌을 받았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응급실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팔꿈치에 혹이 난 것처럼 심한 부종이 생겼고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되어 결국 병원에 갔는데, 좌측 척골 주두 골절(S52020)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재해자분처럼 근무지와 자택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경우, 사고 장소가 귀가 중의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면 출퇴근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02. 사건 결과 : 병원비 일부 및 휴업급여 3,129,360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출퇴근재해로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요양비(병원비 등), ▲휴업급여(치료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임금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휴업급여 총 3,129,360원을 받으셨는데요, 요양보호사·방문요양 직종은 단시간 근무나 시간제 근무가 많아 휴업급여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03. 후속 대응 : 요양기간 연장 및 추가 급여 청구 예정
재해자분은 지난 9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데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재해자분께서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추가 치료, 요양기간 연장, 추가 휴업급여 청구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04. 마무리
퇴근길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동이 잦은 직종에서는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실수입의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재해자분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전문 노무법인과 함께 산재를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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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요양보호사 산재 인정 휴업급여 3,129,360원 지급(#산재보상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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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1.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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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방문 간병인처럼 이동이 많은 직종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므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해자는 재가요양보호사로, 이용자 자택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뒤 평소와 동일하게 버스-지하철 환승 방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주변인의 부주의한 밀침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팔이 급격히 붓는 느낌을 받았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응급실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팔꿈치에 혹이 난 것처럼 심한 부종이 생겼고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되어 결국 병원에 갔는데, 좌측 척골 주두 골절(S52020)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재해자분처럼 근무지와 자택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경우, 사고 장소가 귀가 중의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면 출퇴근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출퇴근재해로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요양비(병원비 등), ▲휴업급여(치료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임금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휴업급여 총 3,129,360원을 받으셨는데요, 요양보호사·방문요양 직종은 단시간 근무나 시간제 근무가 많아 휴업급여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자분은 지난 9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데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재해자분께서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추가 치료, 요양기간 연장, 추가 휴업급여 청구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퇴근길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동이 잦은 직종에서는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실수입의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재해자분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전문 노무법인과 함께 산재를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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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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