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해오시던 재해자분이 양측 수부 방아쇠수지(M6534) 진단을 받아 저희 법인을 통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신 후, 최종 산재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걸리고 잘 펴지지 않는 방아쇠수지는 서비스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겪는 질환이지만, 산재 승인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 음식점에서 오랜 기간 서빙업무를 하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반복적인 서빙, 테이블 정리 등 과정에서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힘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양측 손가락에 방아쇠주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을 통해 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된 부분도 있어 근로관계, 직업력의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재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겪는 난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02. 진행 과정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관련성, 직업력의 명확한 입증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직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과업으로 하여 진행했습니다.
- 재해자의 실제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손, 손가락 사용량 반복동작 특성 정리
- 사업주 변경 및 4대보험 미강비 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업무 흐름(flow) 설명자료 작성
- 의학적 의견과 공단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의 핵심 포인트 정리 제출
이를 통해, 여러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실제 업무가 상지에 반복적, 지속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03. 사건 결과 :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해자의 수행 업무는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상지 사용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손가락 부위에 반복적인 꺾임과 강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
즉, 재해자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높은 강도의 손가락 사용이 요구되는 업무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부담이 양측 수부 방아쇠수지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본 건은 산재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04. 시사점
근골격계 질병 등 업무상 질병 유형의 산재 신청 과정은 근로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적, 행정적 장벽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산재 승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시는 재해근로자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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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양측 손가락 수부 방아쇠 수지 증후군(M6534) 산재 신청 최초 요양급여 승인사례 (#근로복지공단 #음식점서빙 #성남분당경기광주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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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해오시던 재해자분이 양측 수부 방아쇠수지(M6534) 진단을 받아 저희 법인을 통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신 후, 최종 산재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걸리고 잘 펴지지 않는 방아쇠수지는 서비스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겪는 질환이지만, 산재 승인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 음식점에서 오랜 기간 서빙업무를 하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반복적인 서빙, 테이블 정리 등 과정에서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힘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양측 손가락에 방아쇠주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을 통해 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된 부분도 있어 근로관계, 직업력의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재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겪는 난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02. 진행 과정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관련성, 직업력의 명확한 입증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직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과업으로 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실제 업무가 상지에 반복적, 지속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03. 사건 결과 :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해자의 수행 업무는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상지 사용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손가락 부위에 반복적인 꺾임과 강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
즉, 재해자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높은 강도의 손가락 사용이 요구되는 업무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부담이 양측 수부 방아쇠수지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본 건은 산재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04. 시사점
근골격계 질병 등 업무상 질병 유형의 산재 신청 과정은 근로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적, 행정적 장벽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산재 승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앞으로도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시는 재해근로자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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