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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대리 해고vs.자발적 사직 쟁점 사건 '기각'(방어)을 이끌어낸 사례 (#해고존부 #건설업 #타워크레인기사)

관리자
2024-02-27
조회수 15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최근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응 수행사례로, 사용자(회사, 피신청인)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구제신청 '기각' 판정)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근로자)는 타워크레인 기사였고, 피신청인(=회사, 사용자)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였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내에서 원청사(종합건설사)와 다른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신청인이 입사한 후 약 4-5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원청사 및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청인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원청사 및 전문건설업체 소속 관리자들로 부터 클레임을 들은 후 해당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교체요구가 있었고, 이를 피신청인 회사가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여 본인이 해고될 것을 우려하면서 피신청인 회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고할거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나오기로 하고 다른 건설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쟁점을 정리하면,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혹은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였습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구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노무상담]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그 판단과 대처방안


2. 대응전략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여는 적게는 월 500만원에서 높게는 월 1,000만원까지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본 사건이 인정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risk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고존부 사건 쟁점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축적된 사건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일부 정황들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에 불리한 내용들도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경험칙과 합리성 관점에서 최대한으로 소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쟁점사항에 대해 사전에 담당 조사관과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답변서를 통해 회사 주장 및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 앞서서도 총 두차례에 걸쳐  미팅을 실시하여 사건 담당자 및 사건과 관련된 자들과 심문회의 예상질문에 대해 준비하였는데, 실제로 심문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내용들로 공익위원들이 심문하였고, 이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그 결과, 합의의 여지 없이 신청인의 구제신청인에 대하여 '기각'(이유없음.) 판정(※해고 임금상당액/금전보상 인정액 : 0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저희는 최초 사건 착수시 자료준비부터 심문회의 당일까지의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사건 대응 과정에 상당히 좋았다는 회사측 의견을 들으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 사건 분석 및 평가


본 사건의 경우 건설현장이 단순히 '건설업체 - 근로자'의 업무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원청사와 그외 다른 전문건설업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특유의 근무환경과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채용 내지 퇴직과정에서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사정 등과 같은 노사관계, 현장 생태계 등이 매우 특징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건설현장 내 관련 다수 노동 사건경험과 건설사 및 노동조합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온 배경지식 등 건설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배경이 사건 결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특화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검증된 법리,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수행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절차 과정도 간과하지 않고 최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  노동사건(노동위원회 부당 해고·인사발령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 근로복지공단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의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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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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