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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 승인사례 알아보기 (#산재노무사 #원발성폐암 #직업성암)

관리자
2024-03-03
조회수 12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업무상 사고의 산재도 많이 발생하지만, 신체부담작업의 반복이나 유해물질에의 노출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손목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무릎십자인대파열 등),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도 발병율이 높은 직종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그 중 환경미화원의 '폐암' 산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폐암 산재 개요


폐암 산재는 쉽게 말해 '직업성 암'의 하나로,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장기간 일정 농도 이상의 노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암의 표적장기와 임상학전 확진에 의한 경우로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폐암은 주로 ▲도장공, ▲용접공, ▲폐수처리 노동자, ▲탄광 채탄부, ▲조선소 노동자, ▲트럭/굴삭기 운전원, ▲마트시식코너 종사자 등 건설업, 제조업, 광산업, 조선업, 운수업 등의 직종 및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직종이나 업종 종사자 중에서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는 직업성 암으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산재처리에 대한 상담과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전이나 개인적 질병으로서 폐암 관련 유관 기존 질환이나 개인력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시 이에 대한 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주요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승인 사례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상병) 재해자는 A군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9년 1월 원발성 폐암(선암, T1N3M1, Stage Ⅳ) 및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무 및 직업력) 33세 때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약 10년간 근무하였고, ▲지역 동사무소 등의 관내 청소, ▲쓰레기 수거차량을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등 쓰레기 수거, ▲쓰레기 하차, ▲쓰레기 선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개인) 재해자는 하루 반갑씩 약 20년간 흡연하여 총 10갑년의 흡력 이력이 있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판단 : 유해요인


재해자는 오랜 기간 생활쓰레기, 음식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압록차, 압축차인 수거 차량 짐칸이나 후미에 타고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던 당시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 측정결과값, 수거차량 교체주기, 국내 디젤기관 배출허용 기준, 연탄재 수거 업무의 수행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자와 진단 상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4. 시사점


해당 사안을 요약하면, 재해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고 폐암 진단 10년 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재해자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률이 낮은 연령(만 43세)에도 불구하고 폐암으로 진단받아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① 오랜시간 흡연한 이력이 있더라도 폐암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② 통계상 발병률이 낮은 연령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산재 승인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재해자에게 있어 산재 신청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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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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