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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영상제작기획사(개인사업주)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 청구 수령 사례 (#서울남부지청 #노동청 #노무사)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임금체불 사례 중 다소 특별했던 유형의 사안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대여관계(채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결과적으로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지난 1월 중순경, 서울의 한 영상제작기획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재직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직기간 중 의뢰인은 직접 사업주에 경영자금을 대여해주었는데, 이후에는 의뢰인 본인의 임금과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이를만큼 회사가 어려워졌고, 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업주에게 대여해준 대여금 잔액 약 8천만원도 돌려받지 상황에서 임금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남아 있는 대여금도 회사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의 진정제기를 통해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사항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회사 사업주가 대여금 총액 약 1억원 중 이미 지급한 약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액인지 혹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금품청산 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노동청 1차 출석시, 의뢰인이 우려했던 대로 사업주는 기 지급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기 지급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의 성격이 아닌 대여금 변제(상환) 금액의 일부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채무관계에 있어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풀어내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대표자(사업주)가 회생을 신청하여 심사중이라는 점에서 지불능력이 없었기에 체불인정금액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금액 인정을 위해 사업주를 설득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진정 접수부터 간이 대지급금 수령까지 기간 : 약 1개월 소요


이에 진정 접수 후 약 1개월만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낼 수 있었고, 체불임금 확인을 받은지 단 2일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 신청 승인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지 약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1천만원의 대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간이 대지급금을 받았더라도 남은 차액에 대해서 도산 대지급금 신청가능


다른 한편,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회사(사업주)의 회생결정, 파산선고, 사실상 도산인정 등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로서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한도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한도액 1,000만원)인것과 달리 도산대지급금은 총 한도액이 2,100만원(연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인데요.

이에 간이 대지급금을 먼저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도산 대지급금으로 청구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추후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도산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당시부터 어떤 기간에 대한 체불(미지급)금액인지 여부와, 해당 기간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검토, 계산하여 체불임금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 경우에 있어서도 추후 사업주가 회생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등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불임금확인을 진행하였는바, 이후 도산 대지급금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사건에 대한 평가


본 사안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사이에 단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대여금 채무관계라는 민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얽혀 있던 사안으로, 민법적인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풀어내기가 꽤나 까다로웠지만, 결국에는 사업주와의 합의 끝에 의뢰인께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다보면 법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분들과의 인간적인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서류 제출 단계> 의견서 작성과정에서의 법리적 검토와 논증,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사업주분 및 담당 근로감독관분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의뢰인분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사안이라도 문제를 해결해내고 고객분들께 만족을 안겨다드리고자 하는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의 경영이념이 고객 여러분들께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 지불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거나, 사업주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혹은 구제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측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 의뢰 관련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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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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