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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 금전보상 합의 수령 (#부당해고 #입사취소위로금 #노무사)

관리자
2024-04-01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유형 중 최근 증가하는 입사 후 채용 취소,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채용취소 건으로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업체에서의 사건으로, 의뢰인(근로자)께서 저희 법인에 내방하여 사건을 위임하신지 약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빠르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채용내정 취소와 해고 법리


'채용내정'이란 통상 정식 입사에 앞서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관한 합의로, 대법원은 채용내정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회사) 사정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입장이며, 마찬가지로,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 전 사용자(회사) 사정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해고서면통지 등)를 거치지 아니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한 채용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사건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업무 경력이 주로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무해왔고, 기존에 재직하던 회사의 미래전망에 대한 한계를 느껴 이직을 준비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신청인 회사가 올린 유럽 내 해외 주재원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서류전형 통과, 면접전형 통과를 거쳐 2024년 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최종 합격 통지 후 근로조건(연봉, 직위, 근무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이후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도 안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취소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입사통지 사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사취소 통보시점은 이미 의뢰인이 기존에 재직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까지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한순간에 직장의 상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앞서 저의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 수행했던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의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거주지와 저희 법인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3. 사건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서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동시에 피신청인 회사에서의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 구제신청 취지는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한 입사취소로 인해 얻게 된 손해에 대해서 만큼은 보상받고 싶다는 내용도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사건을 위임받은 후 곧바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어서 빠르게 이유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시작시점을 최대한 당긴 후, 회사와의 합의(금전보상, 위로금 지급)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결과 : 대리인 선임 후 3주 만에 금전보상금(위로금) 합의 완료


피신청인 회사는 본 사건 공문, 이유서 서면을 받은 후, 회사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며 합의의사를 건네왔고, 이에 저희는 신청인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합의시점은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에 내방하신지 약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다른 합의조건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받게 된 손해에 대한 신속하게 구제 보상을 받게 되셨고, 진행과정에서 회사가 다시 한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와 억울한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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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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