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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대지급금 사건 처리 절차 알아보기 -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
2024-06-19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회생·파산 등 도산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는 요즘입니다.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그 구제조치로서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급여를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제도의 유형은 크게 회사가 회생결정,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과 그러한 요건 충족이 없더라도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대지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임금체불-(간이)대지급금 사건 처리 절차


먼저 간이 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시 처리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노동청 진정 제기

(2) 근로감독관 사실관계 조사

(3) 체불금품 확정 (↔체불금품 불인정시 내사종결)

(4) 체불금품 지급지시

(5-1) 지급시 사건 종결

(5-2) 미지급시 사용자 입건 및 체불확인원 발급

(6) 근로복지공단에의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및 수령 

(7) 미지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수사 - 검찰송치 - 법원판결 - 형사처벌> 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임금체불-(도산)대지급금 사건 처리 절차 *회생, 파산


도산 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사건 처리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회사 → 법원 : 법정 파산/회생 신청

(2) 법원 : 파산/회생 결정

(3) 근로자 : 관련 서류 수령 및 노동청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제출

(4)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사실상 도산의 경우 별도 인정 절차 필요


4.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① 받을 수 있는 체불금액 정확한 산정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항목의 종류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그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임금항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의 지급형태(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나 사업장 규모, 개별 계약의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전문가인 노무사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임금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렵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 지원

임금체불 진정부터 대지급금 청구와 고소 등의 절차까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근로자가 혼자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절차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사업주와의 정보 균형성 측면에서도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구제를 받으시려면 노무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으시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③ 상당한 분량의 서류에 대한 체계적 준비

도산, 회생,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과 달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사업주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 선임을 통해 이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척시키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지름길 입니다.


※ 체불 근로자분들이 다수로 오시는 경우에는 수임료 비용절감도 가능하니, 상담 또는 문의신청은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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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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