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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쟁의투쟁기금 미납 조합원에게 징계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6-22
조회수 10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규약 등 조합 규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합비 외에 쟁의투쟁기금에 대하여도 납부가 있을까요? 또, 쟁의투쟁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 1. 23.


1. 질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대의원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파업기금"으로 갹출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노조의 명분없는 부당한 파업과 파업기금 10%의 갹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노동조합은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제재금 부과와 병행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이의 적법성 여부 미 징계시 구제절차는?


2. 회시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3. 시사점 체크


쟁의기금(또는 투쟁기금, 파업기금 등)도 조합비와 같이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비용으로서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적법한 결의, 규정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쟁의기금의 납부는 조합원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미납시에는 조합원의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자체적인 내부통제로서 징계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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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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