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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NH농협캐피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무효"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63268)

관리자
2024-07-01
조회수 13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2024.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NH농협캐피탈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효이며, 동시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유지) 또는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일정기간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서울남부지법, NH농협캐피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단263268 판결


(1) 주요 사실관계


2016. 12. 21.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개최 후 회사는 일반직, 사무관리직 근로자 204명 중 169명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시행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따른 연간보수 지급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개정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내용 >


<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 연간보수(연차별 지급률) >


(2) 쟁점

본 사건에 있어 주요 쟁점은 ① 사안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내용이 절차적 요건으로서 집단적 동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 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 배제)를 유효하게 얻었는지 여부, 그리고 ③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였습니다.


(3) 판단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 해당

법원은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5년에 달하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시 연간 보수의 연차별 지급률을 고려할 때, 적용 근로자들은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에서도 제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집단적 동의)에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 절차적 흠결 존재

법원은 회사가 ▲2016. 12 21. 당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설명회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파악할 기회가 없었고, 설명회를 본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개최하였으며, 설명회가 종료된 직후 바로 개정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외 지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동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집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 위반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만 56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개별적 업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시 연간 보수의 연차별 지급률을 고려할 때, 적용 근로자들은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기간이 5년 에 달하고, 임금 삭감률 역시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서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과

본 판결에 따라 법원(판사 김유성)은 회사측에 원고 각 세명에 대하여, ▲228,465,580원, ▲158,400,322원, ▲52,870,982원 (합계 약 4억 4천여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 판결은 NH농협캐피탈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적용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이며, 2022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으로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 사용 목적 등과 관련하여 적용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큰 것에 비하여 충분한 대상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효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 제도 설계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대상조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제도설계가 필수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 변경절차로서 집단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제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근로자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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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1.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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