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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 유형 1위, 해고존부 다툼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하기 (#해고권고사직차이 #사건전문노무법인 #성남분당판교노무사)

관리자
2024-07-02
조회수 9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유형이 바로 '해고 존부 다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고와 권고사직(또는 자발적 사직)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다뤄지는 부당해고 사건의 쟁점으로서,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 홈페이지의 정보소식 게시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조회수를 보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해고 존부 다툼'이란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혹은 자발적 사직(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에 앞서 먼저 '해고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들을 통해 해고 존부 다툼이 실제로 사건 사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올바른 사건 준비를 위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수행사례1 : 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보호시설 근로자 대리 '전부 인정' 판정, 금전보상 2천 3백만원 수령 


해당 사건은 요양보호시설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것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시설 원장이 근로자를 불러 시설을 나가라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시설측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였다며, 당시 면담 대화내용, 사후 시설측에서 근로자에게 남긴 문자 등을 근거로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해지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당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면담 후 원장과 근로자 간 통화내용 등 정황사실,  면담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고 관련 법리를 주장하여 초심 판정을 뒤집고 재심에서 '전부 인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시설측으로부터 실수령액 약 2천 3백여만원 상당의 금전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수행사례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타워크레인 입대업체 사용자 대리하여 '기각' 판정 방어 성공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에 투입하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그리고 노동조합들 사이의 경쟁관계, 노동조합 내에서의 조합원 채용순번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인데요. 

본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의 채용순번에 따라 투입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청 및 단종(전문건설업체)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해고 발언을 하였는지 혹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 입니다.

근로자인 타워크레인 기사는 원청 및 단종의 컴플레인이 발생하자 임대사(회사)측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교체하며 본인을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고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점, 당시 통화내용, 그외 노동조합들의 입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 해고 존부 다툼 사건에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1) 입증책임의 중요성

해고 존부 다툼 영역은 법리다툼 영역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 다툼 영역에 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입증책임의 관한 내용이 사건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에 다양한 케이스의 해고 존부 다툼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해고 존부 다툼에 대한 사실관계의 주장과 증거제시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승패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사건은 계속 진행 중 - 적절한 대응과 액션 필요

해고 존부 다툼 영역은 그 양상이 사전에 확정된 법률관계라기 보다는 당시 상황을 전후로 하는 여러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사후적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이기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발단이 된 상황을 전후로 하는 사실관계를 통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상황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대응과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잘못된 대응시 사건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증거자료가 없다면 경험칙과 합리성으로

상황적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증거자료로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칙과  합리성 관점에서의 내용으로 풀어내야 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는 여러 논리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4) 해고 존부 다툼은 공익위원들도 어려워하는 영역 - 현명한 합의가 필요할 수도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이유로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이나 공익위원들도 판단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이 바로 해고 존부 다툼 영역으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 화해를 더욱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없이 합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특화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검증된 법리,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수행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절차 과정도 간과하지 않고 최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 노동사건(노동위원회 부당 해고·인사발령 구제신청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의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딜라이트 성공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 (노무사 선임 결과, 실업급여+합의 보상금 5개월분 임금)

📕 [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대리 해고vs.자발적 사직 쟁점 사건 '기각'(방어)을 이끌어낸 사례

📕 [성공사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 금전보상 합의 수령 (#부당해고 #입사취소위로금 #노무사)

📕 [성공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회사) 대리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각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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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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