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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야간근무나 교대제, 격일제 등 주로 순환형 근무를 하는 아파트·시설관리 경비원, 기관사,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돌봄노동자 등 직종에 속한 노동자는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급성, 단기, 만성과로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해 볼 사례는 교번제 근무를 하는 철도기관사분이 '허혈성 뇌졸중,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하여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업무 부담 요인이 인정되서 산재를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재해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고, 단기 과로도 없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교대제 업무로 확인됨

■ 철도 기관사 업무 특성상 교번제 근무로 인한 부담과 정신적 긴장이 컸던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업무시간이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교대제 근무체계 중 교번제 근무는 불규칙한 생활 리듬을 만성적으로 조장하게 됨. 일반 교대근무와 달리 열차 승무원은 교번근무, 단독근무, 차상근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승무원의 교번근무는, 열차 운행이라는 변동적인 업무량에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편입하여 근무스케줄을 편성하는 최고로 불규칙한 근무형태임. 

•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열차 속에서 근무하는 것과 지상에서 작업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통상근무와 교대근무의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음. 육체적 피로, 생활적 소외와 비인간성, 정신적 스트레스, 책임에 따른 심리적 부하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승무원 개인이 모두 감내해야만 하는 구조임.

• (생략) 교대근무자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와 관련 있는 빛의 영향이 불규칙하게 되며 그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비교대근무자에 비해서 혈압 조절이 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됨. 교대제 근무, 특히 일정한 시간대를 순환하지 않는 불규칙한 교번제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교대제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근로형태가 불규칙한 형태의 교대제 근무이고, 교대근무의 순환형태가 주간→중간→야간근무 형태로 일정하게 바뀌지 않고, 교대근무의 변경 빈도가 높고 규칙적인 선순환 형태가 아닌 불규칙하게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전 고지를 통해 근무일정을 알고 있더라도 규칙적인 교대형태가 아닌 근무일정으로 근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교대제/교번제, 야간근무 등의 건강영향은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더욱 누적되며, 특히 교대/야간근무의 직업력이 길수록 대사성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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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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