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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업무 관련성 조사) 내용과 주의사항

관리자
2022-06-01
조회수 272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의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체부담업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진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해자분께서 특별진찰을 받게 되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특별진찰 요구


◇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은 재해경위 및 상병상태 확인, 관련 자료수집 후 사안에 따라 업무관련성 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진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지사는 질병명 확인을 위한 의학 자문 및 업무관련성 평가 자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진의료기관의 특별진찰 범위


◇ 특진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은 "① 재해자 상병확인 → ② 직업력 조사 → ③ 신체부담업무 확인(현장조사) → ④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발급" 의 순서로 특별진찰 업무를 수행합니다.


◇ 특별진찰을 위해 재해자가 공단 병원을 방문했을 때, 공단 병원은 재해자에 대한 상병확인을 위해 관련 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인터뷰(문답)을 통해 직업력을 조사합니다. 직업력 조사의 내용은 ▲키, 체중, 우세손, 과거병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그동안 근무했던 사업장 정보 확인, ▲업무 내용, ▲근무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는지,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 작업시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직업력 조사가 끝난 뒤에는 공단 병원과 사업장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사업장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현장 조사에서는 실제로 재해자가 근무했던 업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현장조사에는 재해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재해자가 질병으로 인해 실제 작업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료근로자의 작업모습으로 확인하되, 실제 모습과 다르게 연출되는 경우에는 참석한 재해자가 수정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진찰시 유의할 점


(1) 직업력 조사 (인터뷰)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업력 조사에서는 그동안 근무했던 사업장 정보 확인, 업무 내용, 근무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는지,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 작업시간 등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 내용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적절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특히,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신체부담요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므로, 신체에 부담을 준 작업의 내용, 작업시간, 작업 빈도, 중량물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중량물의 무게, 취급빈도 등에 대한 객관적 제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허리에 부담이 되어 힘들었다."는 등의 추상적인 답변은 피하셔야 합니다.


◇ 특별진찰시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초요양신청서 제출시 별지 이유서를 통해 재해경위와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서면(이유서, 재해경위서)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인정까지 기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유서(재해경위서) 작성 및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자 재해자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2)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공단 병원에서 2인 1조로 진행을 하는데, 이 때 재해자분도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료 근로자의 작업시연이 실제 재해자분이 작업했던 모습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에 꼭 참석하셔서 실제와 다른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작업시연을 도와주실 친분이 있는 동료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해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6. 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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