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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노동위원회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소 사례

관리자
2022-07-15
조회수 145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부당전보 구제신청 성공사례에 이어 이번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대리하여 대기발령처분 취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있어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제도


◇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전보, 전직, 재배치 등의 인사발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2. 사건 개요 및 쟁점


◇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 산하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이었으며, 대기발령 사유로는 ①협력업체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②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휴일근무 지시, ③협력업체를 비난하는 익명 게시글 작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기발령은 병원측이 문제삼은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져 그 사유의 정당성이 주로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3. 부당 대기발령 해당여부에 대한 주장


◇ 대기발령의 구제실익과 관련하여 사내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80% 수준으로 감액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이 정해짐 없이 처분된 점('~대기사유 소멸시까지'),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해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병원측이 대기발령 사유로 문제삼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사내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과 협력업체와의 운영위탁계약서,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대화내용, 경위서 등을 취합하여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병원측의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논증하였습니다.


4. 판단 및 결론 : 대기발령 취소(원상회복)


◇ 이유서가 제출되고 2주 정도가 지난 후의 시점에서 병원측으로부터 대기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었고, 이어서 대기발령 취소 통보서 교부, 임금 삭감분에 대한 지급 이체증 등으로 원상회복(대기발령 취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부당한 전보, 전직,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제를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노동위원회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소 사례


2022. 7.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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