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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2. 8. 18. 시행)

관리자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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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사항


 ㅇ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2. 휴게시설 미설치 및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범위


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ㅇ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3.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


▣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링크


4. 고용노동부, 특별지도기간 운영 (2022. 8. 18. ~ 10. 31.)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고용노동부, 취약 사업장 설치 지원


ㅇ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2.6.2. ) (개정전) 폭염·한파 시 그늘막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에만 사용가능(개정후)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사용가능 


ㅇ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


[산업안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2. 8. 18. 시행)


2022. 8. 2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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