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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SW기술자, IT 개발자) 인정 기준

관리자
2022-08-30
조회수 85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지난 2021. 7. 1.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SW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 SW기술자의 범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SW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SW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고'된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증, 전공, 경력 등으로 보아 판단하는데요. 아래에서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➊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➋ SW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증, 전공, 경력 중 1개만 충족하면 특고에 해당


1. 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단일등급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게임그래픽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게임기획전문가

 

정보보안

정보보안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2. 학력(전공)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❶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❹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경력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❶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

❷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❸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출판,음악,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게임,교육, 생활 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❹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4. 종사 직종 및 직무 정의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직종 및 직무는‘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SW관련 분야의 업무 및 직종/직무」,「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참조하여 확인

 

직종

직종 정의

직무

직무 정의(직업예시)

IT

컨설팅

조직의 목표 달성과 정보 자산의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 전략을 기획하고 업무와

데이터의 요구 사항 분석, IT시스템과 정보 보호 개선방안의 지도 및 자문 업무 등을 수행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전략을 기획하고,거버넌스,투자 과분석,운영정책,연구개발,프로세스,아키텍처 등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 (정보기술기획자, 정보기술책임자(CIO,CTO)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정보기술컨설턴트, 정보시스템컨설턴트)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정보보호컨설턴트)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데이터분석가,데이터사이언티스트,데이터최고책임자(CDO),빅데이터분석가)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구조,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업무분석가, 비즈니스분석가)

IT

프로젝트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일정,원가,인적자원,품질,위험,의사소통,조달,변경,보안,정보시스템,성과 등을 관리하고 적시의변경/통제활동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관리

IT프로 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범위,일정,원가,인적자원,품질,위험,의사소통,조달,변경,보안,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관리하는 일(IT프로젝트관리자(PM),IT프로젝트리더(PL))

IT프로 젝트 사업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 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 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일

(IT프로젝트사업관리전문가(PMO),IT프로젝트사업관리자)

IT

아키텍쳐

IT시스템 구조의 체계화를 위하여 IT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고 IT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 설계

 

 

 

 

 

SW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기능,성능,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 (SW아키텍트,솔루션・애플리케이션・웹 아키텍트)

Infrastructure

아키텍처

하드웨어, 미들웨어,네트워크,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구성하여 자원들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Infrastructure아키텍트,네트워크・시스템아키텍트,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생성,배치,관리하며, 데이터 개체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활용,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

(데이터아키텍트,데이터모델러,데이터베이스설계자,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데이터설계자,DW설계자)

SW개발

소프트웨어 분야별 목적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의 구현을 위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구현,시험,배포 및 기능 개선을 수행하는 일

 

 

 

 

 

 

 

 

 

 

 

 

 

 

 

 

 

 

UI/UX

개발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임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일

(UI/UX분석가,UI/UX기획자,웹기획자,웹퍼블리셔,HCI컨설턴트)

UI/UX

디자인

사용자의 지각과 행동반응을 기반으로 동작을 유도,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인터렉션 디자인, 사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시각디자인을 수행하는 일

(UI/UX디자이너,그래픽디자이너,웹디자이너,웹콘테츠디자이너)

빅데이터개발

데이터집합으로부터 일정한 법칙을 추론하고 결과 및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조직 내,외부의 정형 및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목적에 따라 분석,시각화를 수행하는 일(빅데이터개발자)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

(응용SW개발자,응용SW분석가,응용SW설계자,모바일개발자,모바일앱개발자,애플리케이션개발자,웹개발자,인공 지능SW개발자)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구현,배포를 수행하는 일(시스템SW개발자,시스템SW분석가,시스템SW설계자, 운영체제개발자)

임베디드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디바이스 드라이버,애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임베디드SW개발자・분석가・설계자,펌웨어개발자)

시스템

구축

운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성, 시스템 장애처리를 통한 안정적인운영 등을 수행하는 일

 

 

 

 

 

 

데이터

베이스

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개선,백업을 수행하는 일(데이터베이스관리자, 데이터베이스운영자)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를 설계 및 구성하고,자원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일(NW엔지니어, NW 시스템분석가, NW 시스템설계자, NW 시스템개발자 )

IT시스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버와 네트워크,스토리지,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자원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용을 수행하는 일(IT시스템관리자, 네트워크운영자,네트워크관리자,서버관리자,서버운영자,웹운영자,웹관리자,웹마스터,정보보안관제원,정보시스템운영자)

IT시스템

기술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스토리지,클라우드와 가상화,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IT시스템기술자,시스템유지보수지원기술자,IT헬프데스크관리자,IT헬프데스크운영자)

IT

마케팅

정보기술과 마케팅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영업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개발을 위한 분석 및 기획,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양 및 로드맵 수립, 개발 및 지원계획,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일

SW제품

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IT프로젝트관리자(PM),IT프로젝트리더(PL)

IT기술

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계약,판매 및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일(IT프로젝트사업관리전문가(PMO),IT프로젝트사업관리자)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수요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IT서비스기획자, 웹서비스기획자)

IT품질

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품질 보증을 위한 각종 테스트 수행 및 이에 필요한 기획,계획,분석,설계,환경구축,실행,완료 및 자동화를 수행하는 일

IT품질

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산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IT품질관리자, 데이터품질관리자,QA,QC)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환경구축,실행,결함관리,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IT테스터, SW테스터)

IT감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하는 일(IT감리원, 정보시스템감리원)

IT감사

IT를 운영하는 있어 거버넌스 차원의 관련법, 제도, 내부 정책, 역할, 가이드라인, 규범, 기술표준 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통제관리를 수행하는 일(IT감사자, 정보시스템감사자)

정보보호

IT보안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논리적 보안 정책의 수립과 관련 활동의 실행을 관리하며 보안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 탐지,복구 및 예방 전략 수립,관련 증거의 확보 및 분석, 보안사고 대응을 수행하는 일

정보보호관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정보보호관리자,정보보호전문가,정보보호책임자(CISO,CSO))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대응하는 일

(보안사고대응전문가,디지탈포렌식전문가,모의해킹전문가, 정보보호진단분석원)

IT기술교육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방향 수립과 환경조성, 교과 및 자료개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일

IT기술

교육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방향 수립과 환경조성, 교과 및 자료개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일(IT교육강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세분류 직무정의 참조(https://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대분류 20.정보통신➜중분류01.정보기술➜소분류01.정보기술전략계획~10.디지털트원➜세분류(55개 직무)


[인사노무]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SW기술자, IT 개발자) 인정 기준


2022. 8.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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