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노무사 상담 후 노동청 진정 진행 통해 지급 받기

관리자

정보/소식

2025-03-1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의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사건들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프리랜서 분들의 퇴직금 이슈와 관련한 법적 쟁점사항, 구제방법등에 대해 많이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진행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니, 많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STEP1. "나는 정말 프리랜서인가?" 생각해보기

'무늬만 프리랜서'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랜서란 법적 의미로서는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용역계약, 위탁·위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일의 완성'(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용역대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순수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형태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주자, 의뢰인, 고객사 등의 관여나 간섭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오로지 결과에 대한 검수,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말로는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강한 구속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컨대, 고정된 출퇴근시간이 있다거나 지각 시 벌금 등으로 근태관리를 받고, 업무내용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정받는 경우, 정해진 업무 외에도 다른 부수적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 등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사업주로부터 '구속'을 받으며 일하는지? 자체적으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구속 하에 일하고 계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소지가 있으니, 구체적 법률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CHECK : 퇴직금 발생 조건
① 근로자에 해당할 것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③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 것

STEP2. 노무사 상담을 통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확인

STEP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된다면, 정말 법률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데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약 10개 정도되는 구체적 판단징표를 제시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자 해당 가능성을 판단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노무사 상담시에는 사업주와 작성한 계약서 일체, 급여 지급내역, 대화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3. 퇴직금 수령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 세우기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한 퇴직금 청구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노동청 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성 인정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긴 하나 사업주와의 합의 조율을 통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