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승인사례] 일용직 업무 중 사고 골절 산재전문노무사 휴업급여 10,858,750원 지급(#산재보상 #직업병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객관적 경력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건설, 설치, 보조 작업 등에 간헐적으로 투입되는 일용직은 출근기록이나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해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지인의 소개로 경주 소재 에어컨 설치 현장에 단기간 투입된 일용직 작업자였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 바닥 구조물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미정비 구간을 지나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병원에서 발목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S932)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했고, 이후 통원·입원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정식 근로계약·작업일지·출근기록·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일용직 특성상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하지만, 산재 승인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02. 사건 결과 : 요양비와 휴업급여(10,858,750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내용, 현장 투입 경위, 사고 당시 작업환경의 위험성, 병원의 초기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실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재해자는 승인 후 요양비(비급여 외 병원비 일부)와 휴업급여 10,858,750원(평균임금의 70%)을 보상받았습니다.

03. 일용직 산재 승인이 어려운 이유

① 객관적 근로관계 자료 부족

• 대부분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사고 전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② 작업 지휘·감독 주체 불명확

• 일용직 건설 현장의 관리, 개시 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에 재해조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③ 동일 현장에서 동료 진술 확보가 어려움

• 일용직 현장은 구성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같이 일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04. 일용직 산재 승인 전략 포인트

• 근로 제공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사고 장소,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초기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일치 여부 확인
• 사용자, 동료의 진술 확보

05. 마무리

재해자분은 지난 8월 사고 이후 계속 치료 중이나 발목 인대 손상 특성상 회복이 더딘 상태라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휴업 급여나 재요양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재해자분이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치료 경과 점검, ▲요양연장 신청, ▲향후 추가 보상 가능성 분석 등 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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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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