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산노동청 사업주 대리 퇴직금 진정 사건 대응 방어 성공 - 진정취하 사건종결
l 사건 개요
(1) 진정인 : 약 13년간 함께 근무한 이사
(2) 청구금액 : 최초 2,860만원 청구 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3,080만원으로 증액 청구
(3) 쟁점사항 :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성 다툼)
l 진행과정
- 노동청 출석조사 2회
- 총 4회에 걸친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사안의 복잡성 · 중대성으로 검찰 지휘 받으며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l 사건결과
- 진정인 자진 취하
- 부제소(재진정, 재고소 미제기) 약정
- 사건 종결
- 체불인정 금액 0원
l 시사점
퇴직금 진정 사건에서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정이나, '고정급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원, 영업이사, 공동사업자 등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사건 대응은 대응 방향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여부, 형사 민사 분쟁 확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안산노동청 사업주 대리 퇴직금 진정 사건 대응 방어 성공 - 진정취하 사건종결
l 사건 개요
(1) 진정인 : 약 13년간 함께 근무한 이사
(2) 청구금액 : 최초 2,860만원 청구 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3,080만원으로 증액 청구
(3) 쟁점사항 :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성 다툼)
l 진행과정
- 노동청 출석조사 2회
- 총 4회에 걸친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사안의 복잡성 · 중대성으로 검찰 지휘 받으며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l 사건결과
- 진정인 자진 취하
- 부제소(재진정, 재고소 미제기) 약정
- 사건 종결
- 체불인정 금액 0원
l 시사점
퇴직금 진정 사건에서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정이나, '고정급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원, 영업이사, 공동사업자 등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사건 대응은 대응 방향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여부, 형사 민사 분쟁 확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